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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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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2, 2017.12.21, 기각
  사건격하처리(감봉1월→기각, 견책→불문경고, 견책→기각, 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
 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3, 2017.12.21, 감경
  사건격하처리(감봉1월→기각, 견책→불문경고, 견책→기각, 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
 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4, 2017.12.21, 기각
  사건격하처리(감봉1월→기각, 견책→불문경고, 견책→기각, 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
 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5, 2017.12.21, 기각
  사건격하처리(감봉1월→기각, 견책→불문경고, 견책→기각, 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격하처리
 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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